2025 모범납세자 선정기준,혜택등 총정리

금융기관	제공 혜택	적용 기간
기업은행	대출금리 최대 0.5%p 감면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신한은행	대출금리 최대 0.3%p 감면, 수수료 우대	모범납세자 지정 후 3년
국민은행	대출금리 최대 0.3%p 감면, 외환 수수료 우대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하나은행	대출금리 최대 0.3%p 감면, 금융 수수료 면제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우리은행	대출금리 최대 0.3%p 감면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농협은행	대출금리 최대 0.3%p 감면, 수수료 면제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 및 법인 신용등급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 지정 후 2년

신용카드사(삼성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한도 상향 및 금융상품 우대 혜택 제공
신용평가 시 가점 적용으로 대출 승인율 및 한도 증가 가능

의료 혜택 (건강검진 및 병원비 할인)

의료기관	제공 혜택	적용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건강검진 20% 할인	모범납세자 본인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 10~20% 할인	모범납세자 및 직계가족
삼성서울병원	종합검진 15% 할인	모범납세자 본인
아산병원	건강검진 10~15% 할인	모범납세자 본인
강북삼성병원	건강검진 20% 할인	모범납세자 및 배우자
경희대학교병원	진료비 10% 할인	모범납세자 본인

일부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추가 할인 혜택 제공 (지역별로 상이)
건강검진 예약 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필요

공항 혜택 (출입국 시 우대 서비스 제공)

공항	제공 혜택	이용 방법
인천국제공항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라운지 무료 이용(연 2회)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김포국제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김해국제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제주국제공항	출입국 우대서비스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심사대 이용 가능
일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우선 이용 혜택
공항 라운지 무료 또는 할인 이용 (카드사 및 항공사 혜택과 연계)

세금 관련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일정 기간(최대 3년) 세무조사 면제 혜택
세금 신고 간소화 및 가산세 감면
국세청 민원 처리 시 우선 처리

서울 모범납세자 혜택 및 지역별차이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모범납세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종류	내용	이용 방법
공공시설 이용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30% 할인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공공시설 이용	시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주차 혜택	시영 주차장 30% 할인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의료 혜택	서울의료원 진료비 10% 할인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시
세무 상담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서울시 세무과 예약

타 지역과 비교

부산시: 시립 미술관, 박물관 무료 입장, 부산의료원 할인
대구시: 시내버스 환승 주차장 50% 할인, 대구의료원 검진 할인
인천시: 인천대공원 무료 입장, 시립병원 건강검진 할인
광주시: 시립 체육시설 할인, 문화예술회관 공연 할인

지역마다 제공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납세자 조회 및 신청 방법

“내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다음 방법으로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하기👈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접속
로그인 후 ‘민원증명’ → ‘국세증명’ → ‘모범납세자 증명’ 메뉴 선택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세청 모범납세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선정되며, 선정자는 개별 통보됨
지방자치단체 모범납세자: 일부 지자체는 신청 접수를 받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모범납세자 선정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세금 납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기타 증빙서류 (지자체별 상이)

주의할 점

체납 이력이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과거 세무조사에서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혜택 이용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모범납세자가 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단순한 ‘명예’가 아닙니다. 금융, 세제, 의료,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사업자 및 법인의 이점

금융 혜택: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비용 절감 (연간 수백만원 절약 가능)
신용등급 상승: 기업 신용등급 향상으로 투자 유치 및 거래 조건 개선
세무조사 면제: 최대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면제로 기업 운영 안정성 확보
공공입찰 우대: 일부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기업 이미지 제고: 모범납세자 인증을 통한 기업 신뢰도 상승

2) 개인 납세자의 이점

금융 혜택: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리 우대 (최대 0.5%p, 1억원 대출 시 연 50만원 절감)
신용평가 우대: 신용점수 상승으로 인한 카드 한도 상향, 대출 승인율 증가
의료비 절감: 종합건강검진 할인 (20~30%, 50만원 검진 시 최대 15만원 절감)
공항 편의: 출입국 시간 단축 및 라운지 이용으로 해외 출장/여행 편의성 증가
지자체 혜택: 지역별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생활 비용 절감

모범납세자 신청할 때 꼭 알아야 할 FAQ

Q1. 몇 년 동안 세금을 성실히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성실 납세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이나 불성실 신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개인과 법인의 혜택 차이는?

법인은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폭이 더 크고, 공공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은 의료 할인, 공항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중심의 혜택이 더 다양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세금 신고 방법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성실 신고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신고를 통한 정확한 신고와 기한 내 납부가 모범납세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특히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빈번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매년 혜택이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일부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매년 국세청 및 지자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과의 협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최신 혜택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개인 및 법인 공통 기준

개인 납세자(직장인, 자영업자 등)

법인 및 사업자

모범납세자 선정 주체

모범납세자 혜택

금융 혜택 (대출 및 신용 등급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