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배달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목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기준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
지원 금액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한 명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형 | 제출서류 | 지원방식 |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고지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환급 |
전기요금 납부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 관리비 납부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기타 자율 납부
- 월별 고지서(2023년 1월 ~ 2024년 6월)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인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는 신청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계약사용자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약사용자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시면 되니 바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신다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아래내용 확인바랍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찾을시 홈택스로 연결되지만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사업자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직접 계약자 김철수 씨는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전기요금은 김 씨 명의로 한국전력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했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첫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0만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사례 2: 비계약 사용자 이영희 씨는 미용실을 운영 중이며, 전기요금 계약은 건물주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매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5일 이내에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받는법
사업의 목적
영세 음식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배달비 지원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음식점
- 지원 방식: 배달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배달비 일부 |
지원 방식 |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 시 배달비 지원 |
신청 방법
배달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대상이 결정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묻는질문 (FAQ)
Q1.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지원 금액은 최대 얼마인가요? A4.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