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혜택으로 이번 변경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 본문 내용에서는 생계급여 지원기준 확대, 생계급여 신청방법, 추가지원혜택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 확대
생계급여 인상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13.16% 인상됩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받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작년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월소득이 작년에는 150만원 이였다면 올해는 170만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대상확대 : 이번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고, 실직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 5인 가구 | 2,142,635원 |
작년에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32%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변경 :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은 정부가 책적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며, 이번 인상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필수서류와 해당되는 선택서류를 지참하셔서 인근 주민센터에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통장 사본 |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신분증명 서류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재학 증명서 | |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
| 소득 증명 서류 | |
| 재산 증명 서류 | |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
| 부채 증명 서류 | |
| 지출 실태조사표 | |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가능한걸로 확인되며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가있습니다.
꼭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동사무서에 전화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